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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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을 위해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의 국세소득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산정 기준을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해당 연도 해당 월 보수로 변경하는 등 고용ᆞ산재보험료 산정 방식을 개편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놓인 비전형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무제공자가 고용보험 가입을 신청할 경우, 보험료 산정 방식 등을 결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사업주의 이중신고 부담을 줄이고 고용·산재보험료 부과의 정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근로자의 전년도 월평균보수를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정하던 방식을 해당 연도 월 보수 기준으로 변경하고, 사업주의 국세청 소득자료 신고를 활용하여 보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도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고용보험료를 징수하려는 것임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여 사업주의 계약해지 등이 있는 경우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사회?경제적 보호 필요성이 큼 -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실업 상태에 있는 경우 생활 안정을 기하고 조기에 재취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이 정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고용보험을 적용하고 이에 맞추어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고용보험과 관련한 조문을 정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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