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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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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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apen.com2016-09-19중립

즉, 대한민국 헌법 전문 에서는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 축소되었으며, 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이 100만 유로 이하이거나 또는 매출액이 200만 유로 이하인 조합의...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81상임위 심의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가하고, 우리사주조합의 민주적 운영 기반을 강화하며, 근로자의 자산형성 기회를 확대하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박홍배의원 등 12인2026-07-01

2115748공포

-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에서 실시하는 근로복지사업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용어를 기업회계기준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환경노동위원장2022-05-26

2105154대안반영폐기

- 2011년 국제회계기준 도입으로 기업회계기준에서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일제시대부터 사용하던 대차대조표 용어가 법률에 남아있어 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고자 함

이용우의원 등 10인2020-11-10

-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을 재배작물의 종류로 바꾸고, 시비량을 비료량으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2022175대안반영폐기

- 어려운 한자어인 “함양”을 “기르다”로 바꾸고, “사역(使役)”을 “봉사”로 순화하는 등 현행 법률에 사용되고 있는 어려운 법령용어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전현희의원 등 10인2019-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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