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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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ian.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94425_88280_4629_v150.jpg&w=3840&q=75)
[종합]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 아닌 지침으로 확정…내주 공개
［뉴시안= 이태영 기자］정부가 이른바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 논란이... 경영 과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의사결정을 찾기 어려운 만큼 기준을 지나치게 넓게 잡을 경우...
靑 “노란봉투법 쟁의 기준, 시행령보다 시행지침으로 즉시 적용”
정부가 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의 노동 쟁의 범위를 시행령이 아닌 시행지침 제정으로 즉시... 체감하시기는 어려운 주제이지만 자살자 수 대폭 감소는 우리 정부의 여러 성과 중 가장 의미 있고 가장 큰...
HL만도 평택공장 작업중지 해제 ‘불승인’…거버넌스 리스크로 번지는...
◆ 반복되는 안전사고 이력…‘일회성’으로 보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 주목할 대목은 이번 사고가 고립된... 작업중지가 장기화될수록 생산 차질에 따른 재무적 부담과 더불어, 노동조합 ·지역사회·투자자 등 이해 관계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산업별ᆞ초기업 교섭 질서를 전환하고,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법제도를 개선하며, 산업별ᆞ초기업교섭 촉진을 통해 사업장 규모별, 고용형태별 격차를 축소하고 취약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다양한 노동조합의 출현에 따라 현행법의 과도한 규제와 미비한 제도를 정비하고, 근로자의 단체교섭권을 확보하기 위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폐지하며, 초기업단위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을 강화하고,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단축하며, 지역적 구속력을 확대하는 등 국제노동기준에 부합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정형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단체협약의 구속력을 '지역'에서 '산업ᆞ지역ᆞ업종'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발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법 문장의 표기를 한글화하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식 용어인 ‘당해’를 보다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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