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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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노사의 자치가 강화되고 노사 협력적 관계가 발전될 수 있도록 국가가 관련 시책을 수립ᆞ시행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시책에 적극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노동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나 노동정책에 관하여 전문적인 공무원이 없는 경우가 많아 임금체계, 노동시간 등 개별적 노사관계 의제는 물론 단체교섭 등 집단적 노사관계 의제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으로 다루어지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노동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ᆞ시행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 및 노동정책담당자 지정 의무를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노동정책을 활성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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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위원수를 확대하여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상무위원회를 운영위원회로 단순화하며, 업종별 위원회는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현재 이 법에 규정된 노사정협의회를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통합하여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노사정협의회 관련 규정을 지역노사민정협의회로 정비하고, 지역 노사민정 사이의 협력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주체를 고용노동부장관에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로 변경하려는 것임 -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상정 의안의 검토?조정 등을 담당하는 운영위원회를 신설함 - 전국규모의 산업?업종별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단체의 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업종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변경하고, 그 존속기간과 위원장은 해당 대표자의 의견을 들어 위원회의 의결로 정함 -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이행평가위원회를 설치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지역의 근로자, 사용자 및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사회적 대화와 협력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노사민정협의회를 둘 수 있고, 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노사민정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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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성 양잠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어려운 전문용어인 작목ᆞ작부를 국민이 알기 쉽도록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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