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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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청년들이 직접 꺼낸 30가지 해법'…권익위, 정책 제안 다듬는다
분과별 제안에 대해 다른 분과 자문단원들이 의견을 나누며 정책 제안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주요 안건으로는 권익 분과에서 근로기준법 상 직장 내 괴롭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원생을 보호하는 체계 마련이...
故 오요안나 선배 기상캐스터, 부당해고 인정…MBC 복직 조치 나설까
이번 판단의 쟁점은 A씨가 오요안나씨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논란과 직접적으로 관련됐는지가 아니다. 명목상 프리랜서였던 A씨가 실제로는 MBC의 업무 지휘와 관리를 받는 근로 자였는지가 핵심이었다. A씨 측은 근무...
![[남형민 노무사의 노무병법] 노동위원회 절차적 정당성 확보](/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ggilbo.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178008_1030441_0342.jpg&w=3840&q=75)
[남형민 노무사의 노무병법] 노동위원회 절차적 정당성 확보
현행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 처리 문제는 괴롭힘 성립 요건의 "모호성"이라고 할 것이다. 근로기준 ... 자발적으로 제출된 허위 자료와 거짓 진술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할 수 없는 제도적 허점이 명백히 존재하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의 조사 과정과 조치사항에 대한 감독기관의 사후 확인 및 보완조치를 명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를 마련하여 피해근로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임.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 등인 경우 외부 전문기관에 의한 조사를 의무화하고, 피해근로자의 보호조치 요청을 보장하며, 노동위원회를 통한 시정절차를 도입하여 피해근로자 보호와 권리구제를 강화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직장 내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경우에도 객관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조사를 실시하고, 사용자의 개입을 금지하여 피해자 권리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근절을 정책과제로 정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책을 수립하는 한편, 근로기준법을 개정하여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어 그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 이에 예방교육의 실시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사용자의 적극적 예방조치를 유도할 필요가 있음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는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자유와 인격권을 침해함과 동시에 사회적·경제적 손실을 가져올 수 있는 행위임 - 사용자의 재량에만 둘 것이 아니라 직장 내 괴롭힘 예방교육의 실시, 사용자의 손해배상 책임 등을 법률에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근로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해당 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를 신속하게 구제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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