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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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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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의 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도록 함 -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결격사유를 현행법에서 준용하도록 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이사회의 구성 및 임원의 임명절차 등을 정비하고, 회계감사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인회계사가 아닌 감사원규칙에서 정하는 공인회계사 또는 회계법인으로부터 받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원자력 이용에 따른 안전규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 - 원자력 안전규제 전문기관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임원자격에 원자력 이용자 등 이해관계자를 배제하지 않고 있어 안전규제체제의 독립성이 담보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음 -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임원에 대한 결격사유를 법에 명확하게 규정함으로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이사회 운영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두텁게 보장하려는 것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원장을 임원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한 사람 중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하여 법체계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기관의 독립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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