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이길여 회장 일대기, 학습만화 'Who?'로 출간 外
대한민국 의 의료와 교육, 문화 발전을 이끌어 온 가천길재단 이길여 회장의 삶이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광동제약은 국민 건강 증진 및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서고 있다. 글로벌 제약사와의 계약을 통해...
대한신경외과의사회, 불면증 주제로 5차 학술집답회 개최 外
눈의 검은 눈동자에 하얀 모양이 생기는 '익상편'은 눈의 안구 표면에 섬유 혈관성 조직이 자라나는 ... 이중 공로상은 학회 활동, 대 국민 봉사, 국민건강증진 활동 등으로 대한신장학회 및 신장학의 발전을 위해 크게...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등록 캠페인 ...
한편, 보건복지부는 매년 4월7일 보건의 날을 기념해 국민건강증진 도모 및 건강증진 분위기 확산에 앞장선... 전립선암은 전립선 세포의 기능 이상으로 성장을 멈추지 않고 계속 자라나는 악성 종양을 말한다. 고지방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학원이 위치한 건물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의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청소년의 간접흡연 노출을 예방하고 건강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구역을 확대하고, 안내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의 건강을 증진하려는 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주택의 지상주차장, 필로티 구조 공간 등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하고, 신청 요건을 거주 세대 중 3분의 1 이상으로 완화하여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어린이와 청소년 등을 간접흡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일부 학원, 어린이 놀이시설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있음 - 교문?교정 근처 도로에서의 흡연으로 인해 초등학교 등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등하교 시 간접흡연에 노출될 위험이 상존하는 상황임 - 이에 도로교통법에 따른 어린이 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및 의료기관의 출입구로부터 10미터 이내의 지역과 도시공원을 법정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에 취약한 학생과 환자들을 보호하고 공원 등에서의 흡연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