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종일 돌봄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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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국회, 지난주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 · 지원 특별법안 ' 등 119건 접수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및 '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은 국무총리를 위원장, 사회부총리를 부위원장으로 하고 여성가족부·보건복지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온종일 돌봄 체계 운영ㆍ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아이들을 건강한 시민으로 자라게 하는 것은 국가와 사회의 책임임 - 돌봄은 더 이상 부모나 가정의 책임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안정적인 공적 돌봄체계가 마련되지 못하고 있음 - 이를 위한 법적 근거 역시 부재한 상황임 - 온종일 돌봄 특별법을 제정하여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관리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체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5년마다 온종일 돌봄 운영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행을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의 편차로 인하여 아동 돌봄의 불균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함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과 협의를 거쳐 연도별 지역 온종일 돌봄 시행계획을 수립ᆞ시행하여야 함 - 지역의 온종일 돌봄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ᆞ조정하고 온종일 돌봄의 실시와 관련되는 사업 간 조정, 협력 증진 등을 위하여 광역 및 기초돌봄협의회를 둠 - 온종일 돌봄시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설치ᆞ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조례에 근거하여 이미 설치ᆞ운영 중인 온종일 돌봄시설을 인수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학교 시설을 활용한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ᆞ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학교 시설을 활용하는 온종일 돌봄시설 운영사업을 승계한 경우 그에 종사하는 직원과 학교 또는 교육감과의 고용계약에 따른 권리ᆞ의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승계하도록 함 - 고용승계되는 자에 대하여 근로여건 및 퇴직급여상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시설의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ᆞ보급 등을 위하여 중앙 온종일 돌봄 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해야 함 - 온종일 돌봄 특별위원회는 온종일 돌봄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함 - 온종일 돌봄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수급자의 자녀, 차상위계층의 자녀, 한부모가족의 자녀, 장애인의 자녀 등에게 온종일 돌봄을 우선제공할 수 있음 - 온종일 돌봄시설의 장은 예산 집행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하도록 함
청년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안
-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투입해 청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음 - 청년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국가가 지원하고 창업 후에도 성공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청년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창업과 청년기업의 기업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자금, 인력, 정보, 기술, 판로 등의 분야에서 종합적인 지원과 사업활동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의 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청년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및 청년의 기업활동촉진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청년기업활동촉진위원회를 둠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기업의 활동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에 청년의 창업촉진을 위한 계획을 포함시켜야 함 - 공공기관의 장은 청년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업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경우 청년기업을 우대하여야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한국청년경제인협회의 사무에 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음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ᆞ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음
서해수호희생자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안
- 제2차 연평해전, 천안함 피격사건, 연평도 포격도발사건 등 북한의 피격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장병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는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서해를 수호하다 상이를 입거나 사망한 장병과 유족 등을 예우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 등을 수행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서해수호희생자 단체를 설립·운영하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에는 회장 1명과 부회장 3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1명을 둠 -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사업과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서해수호 희생자 단체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이나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생의 돌봄 공백은 학부모의 일과 육아 병행을 어렵게 하고 여성에게는 출산 이후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두 번째의 위기로 이어지는 문제점을 발생시킴 - 초등단계 학령기 아동에 대한 적절한 돌봄을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관별로 다양한 돌봄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사업 간 연계가 부족하고 분절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수요자 중심의 통합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는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범정부 차원에서 통합적인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가 주체가 되어 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온종일 돌봄 전달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아울러 온종일 돌봄시설 설치?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국유?공유재산의 대부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마련하면서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초등학교 취학 이후 돌봄 공백은 학부모, 특히 여성들이 사회참여와 소득활동을 포기하는 주요 원인임 - 초저출산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 각 분야에서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제도와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임 - 정부는 방과 후 맞벌이 가정과 취약계층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온종일 돌봄정책’ 대상 인원 규모를 오는 2022년까지 현재 보다 20만명 확대한 53만명으로 늘리겠다고 밝힘 - ‘온종일 돌봄’을 위해 필요한 학교 내 돌봄시설 설치도 확대될 계획임 -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무상사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대부료 산정 여부 등에 있어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 학교 내 돌봄시설 및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상사용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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