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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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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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5236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고, 사용자에게 근로시간 파악ᆞ관리 의무를 부과하며, 출퇴근 시간 기록 의무제를 도입하여 공짜 야근과 초장시간 노동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용우의원 등 11인2024-11-05

211915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의 근로시간 규정 역시 유연적 근로시간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어 국민들이 서로 다른 유연적인 근로시간 제도를 비교ᆞ활용함에 있어 불편함이 존재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이에 현행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제도를 재량근로시간제라는 별도의 조문으로 독립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들의 동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황보승희의원 등 10인2022-12-27

2118607상임위 심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디지털 경제로의 대전환에 따라 경제환경이 급변하고 일하는 방식도 변하고 있어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제도 등의 도입요건이 까다로워 근로시간의 유연한 활용이 제약되고 있음 - 주52시간제가 2021년 7월부터 50인 미만 중소기업에도 도입되었으나, 많은 중소기업들이 추가채용 곤란, 인건비 및 설비투자비 부담 등으로 제도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전체근로자대표 또는 부분근로자대표(특정 집단에만 도입ᆞ변경하는 경우에는 적용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서면 합의로 도입할 수 있도록 함 - 재량 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함 - 연장근로의 경우 1주 단위가 아닌 월 단위 또는 연 단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일정소득 이상의 연구개발 분야 및 일정 전문직의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 제외하도록 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년 연장함 - 선택적 근로시간제와 연장근로를 개선함 - 8시간 추가연장근로 적용사업장을 현행 30인 미만에서 50인 미만으로 확대하고 일몰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재량근로시간제의 대상업무를 노사가 합의로 정하도록 함 -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및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 2, 3 직업에 종사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이 상위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시간 규제 적용을 제외하도록 함

이주환의원 등 11인2022-12-01

유사 개정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1개월 이내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규정하고 있음 - 산업의 특성상 프로젝트별·근로자별 업무량의 편차가 크고 기간별 과업예측을 사전에 할 수 없는 IT업종 등은 1개월의 정산기간 만으로는 효과적인 시장 수요에 대응하기 어려움 - 1개월 이상의 집중근로가 필요한 업종들에 있어서는 정산기간을 확대하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음 - 선택적 근로시간제에 따른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하도록 함

김동철의원 등 10인2019-10-30

2018571임기만료폐기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계절별·월별 업무량의 증폭이 큰 산업의 효율적인 인력 운용을 위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단위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전자, 반도체, BIO, 게임 산업 등의 업계에서는 신제품 개발과 R▒D 업무에 3개월 이상의 집중 근무가 필요한 경우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활용도가 떨어지는 문제가 있어 개선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음 - 이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 기간인 3개월을 1년으로 확대하고, 선택적 근로시간제의 정산기간을 현행 1개월 이내에서 1년 이내로 확대함

박명재의원 등 10인2019-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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