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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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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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 산입 특례 일몰기한을 2025년에서 2030년으로 연장하여 공익사업 수행을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수익사업소득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보건의료대학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공공의료 역량을 확충하여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제대로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은 국민건강증진과 함께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민의 일자리 증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 엘리트ᆞ행사용 체육에 국한된 국가 체육 패러다임을 전 국민 생활 체육을 통한 선진 체육으로 전환해야 할 때임 - 그러기 위해서는 체육 단체ᆞ개별 종목 단체들의 재정여력이 뒷받침되어, 각 단체가 다양한 고유의 사업을 벌일 수 있어야 함 - 체육단체의 수익사업 소득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 대한 손금산입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의료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사업 등을 위주로 하는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수익사업 소득을 준비금으로 적립할 경우 그 금액을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법인세 부담을 완화해주는 세액공제 제도를 지속할 필요가 있음 - 사회적 약자나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고용비중이 높은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의 경우, 이윤극대화가 궁극적 목표인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해 존재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이윤창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고용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과 해당 기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계속해나갈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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