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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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택트렌즈 해외직구 불법광고 난무 … 대안협 "통관 단계 차단 필요"
법적 보호 를 받기 어렵다며 정식 수입 허가 등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 온라인...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콘택트렌즈의 전자상거래 ·통신판매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해외 판매자가 국내 소비자 ...
호텔업계 불꽃축제 바가지요금 여전한데… 정부·지자체 "행정처분 불가...
이에 정부에서는 바가지요금을 부과하는 호텔 등 숙박업소에 대해 1회 적발 시에도 '영업정지' 처분이... 이 경우 숙박업자가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 제21조의2에 따른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consumer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60965_316247_3234_v150.jpg&w=3840&q=75)
[AI시대의 그늘-다크패턴 ㉞] 무료 체험으로 유인하고 한 달 뒤 덜컥 정...
토로하는 소비자 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숨은 갱신'이 통신과 유통 등 소비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개정한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전자상거래 법)'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 또는 의심 시 소비자에게 온라인 플랫폼 '즉시 탈퇴 요구권'을 부여하고, 탈퇴 방해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형 온라인 플랫폼에서 탈퇴가 어려운 문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탈퇴·해지권을 보장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대규모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 개념을 도입하고, 구매 취소·회원 탈퇴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눈에 띄지 않게 설계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소비자의 거래계약 해지 및 회원 탈퇴에 비용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라도 국내 시장 또는 이용자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 법을 적용하고, 국내대리인 지정 및 소비자 행태정보 고지 등을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온라인여행사 등 국외 통신판매업자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숙박·항공권 등을 예약하는 것이 일상화되고 있으나, 국외 통신판매업자와 계약을 한 경우 청약철회·환불 등이 인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위반행위를 반복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국외 통신판매업자가 운영하는 사이버몰에 관한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게시판 관리·운영자에게 명령할 것을 요청하도록 함 - 요청을 받은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의 처리를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함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자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하여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자 등에게 의무와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 -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와 책임은 현실과 괴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전자상거래, 통신판매 등의 개념을 현실에 맞게 수정함과 동시에 그에 부합하는 의무를 부과하여 현실에 부합하는 규제가 시행되도록 하려는 것임 - 통신판매업자의 개념을 삭제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개념을 확장하여 직접 판매업무를 수행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와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로 구분하고자 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역할과 지위에 상응한 법적 책임을 확보하고자 함 - 사이버몰 내 시스템의 미비로 통신판매업자가 정보제공·청약확인·환급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있음 - 통신판매중개를 하는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을 통해 판매하는 통신판매업자가 전자상거래법상의 의무를 이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에서의 모조품·미인증 제품 등의 거래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가 우려됨에도 불구하고 사이버몰운영사업자의 미온적인 태도로 소비자에 대한 피해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음 - 사이버몰운영사업자에게 사이버몰 내에서 표시·광고되거나 거래되는 재화 등으로 인하여 소비자의 생명·신체·재산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위가 요구하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를 부여함 - 사이버몰운영사업자가 직접 재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거나 청약을 받는 등 판매업자의 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행위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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