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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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배준영 "싱크홀, 준공 뒤에도 점검" … 지하안전 법 개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10일 대표발의했다. 배준영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은 지하 개발 이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했다. 지하 개발 사업자와 시설물 관리자 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배준영 “싱크홀 공포 끝낸다… 지하안전관리 법 개정안 제출”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지하 개발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 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 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배준영 의원 '지반침하'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담은 '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준공 이후에도 일정 기간 지반과 시설물 상태를 점검하도록 하고, 지하 개발사업자 및 시설물관리자 에게 책임보험 가입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하 안전관리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안전실태 점검, 현장조사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방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정기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실태점검 결과를 국토교통부에 보고하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는 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전점검 수준과 실시 주기를 상향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이 안전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며, 명령 조치 미이행에 대한 처벌 조항을 신설하여 지반침하 우려지역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하시설물 관련 사고를 예방하고 지하시설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 - 지하정보관리기관의 장과 소관 부처의 장에게 지하시설물 정확도 개선과 개선을 위한 자금 또는 기술지원 의무를 부과하고 정확도 개선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확도 개선요구를 하도록 함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중앙지하사고조사위원회의 구성을 통한 사고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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