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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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집행관이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공공기관에 원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함
집단소송법안
- 현대 사회가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경제구조가 됨에 따라 분쟁이 점점 대형화·광역화·집단화 되고 있음 - 집단적인 피해를 수반하면서도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피해자 측에서 피해의 입증이 곤란한 분야가 증가하고 있음 - 개별적 분쟁해결에 초점을 맞춘 현재의 민사소송 제도는 절차가 복잡하고 피해구제가 불충분하여 위와 같은 분쟁해결에 적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음 - 신속하고 적정한 사법적 해결의 방안으로서 일반적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 -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집단소송의 소송대리인은 변호사강제주의를 채택함 -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을 허가하는 경우 구성원 모두에게 집단소송의 제기사실을 고지하여 개별피해자들이 소송에 참가하거나 별도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는 청구원인사실에 관하여 스스로 조사하여 밝힐 수 있는 한도 내에서 개략적으로 주장할 수 있고, 상대방은 구체적으로 답변?해명하도록 함 - 법원은 상대방이 그 답변?해명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답변?해명이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석명을 명할 수 있고, 상대방이 석명 등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석명을 구한 사실에 관한 대표당사자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 법원은 소송과 관련된 문서 소지자에게 그 문서의 제출을 명하거나 문서의 송부를 촉탁할 수 있고, 문서제출명령이나 문서송부촉탁을 받은 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제출이나 송부를 거부할 수 없음 - 분배관리인은 권리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 상당한 방법으로 권리확인의 결과를 통지하여야 함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수수액에 따라 형사처벌 하도록 함
집단소송법안
- 집단소송제도는 증권 분야뿐만 아니라 최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소위 갑을관계로 인한 손해배상을 위한 소송, 소비자분쟁, 환경?공해분쟁 등 모든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도입이 필요한 제도임 - 이 법은 집단소송을 제기하여 수행함으로써 다수인의 집단적인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 집단소송의 대표당사자가 되기 위하여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는 이 법이 정하는 방식에 의한 소장과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함 - 집단소송을 하고자 하는 대표당사자 및 원고측 소송대리인은 총원의 이익을 공정하고 적절히 대표하거나 대리하여야 함 - 법원은 집단소송이 총원의 권리실현이나 이익보호에 적합하고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인정할 때 집단소송으로 해결할 것을 허가하도록 함 - 법원은 사건의 대소, 대표당사자의 자력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 및 민사집행법 제280조에 따른 담보제공의 예납을 유예할 수 있고, 대표당사자가 소송비용의 부담의 재판을 받을 경우에는 유예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지급을 면제할 수 있음 -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에 대하여도 판단할 수 있음 - 법원은 증거조사에 의하여도 정확한 손해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표본적?평균적?통계적 방법 그 밖의 합리적 방법으로 이를 정할 수 있음 - 분배관리인은 분배계획에 따라 권리신고 기간 내에 권리를 신고하여야 함 - 구성원이 책임 없는 사유로 권리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종료된 후 1개월 내에 한하여 신고의 추완을 할 수 있음 - 대표당사자,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제3자에게 금품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게 할 것을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채무자 등이 집행관의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이 스스로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보조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게 함 - 집행관이 스스로 채무자의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경찰의 원조로도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함 - 각급 지방법원의 장이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방법, 수단,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유형력 행사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주거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 집행대상, 집행시기, 집행관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통지 하도록 함 - 공익사업법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되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인도집행에 관한 내용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여 채무자등이 긴급주거지원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절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및 재난 발생 시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자력집행을 하려는 경우 집행관이 즉시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을 중단하도록 함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남 - 강제집행이 불필요한 마찰과 물리적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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