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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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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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청소년에 대하여 성범죄를 범한 자에게 집행유예 없는 중형을 선고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의 집행유예 선고율이 높은 편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하여 엄벌을 강조하고 있음 - 16세미만 아동·청소년대상 강간 및 유사강간 범죄의 법정형을 상향 조정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불가능하도록 함 - 여성가족부장관의 홍보영상 배포와 송출 요청의 대상을 방송사업자로 통일함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정의에 가중처벌 규정을 포함시키고 취업제한 대상 범죄인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 규정 신설,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를 관할하는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 추가,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규정 신설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규정 등을 신설하여 현행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 폭행 또는 협박으로 16세미만 아동·청소년을 강간·유사강간한 사람을 각각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 및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함 - 취업제한 대상 성범죄 중 성인대상 성범죄의 정의규정을 마련함 - 경비업 법인이 취업제한대상기관에 추가됨에 따라 설치 또는 설립 인가?신고의 관할 및 성범죄 경력자 점검·확인 등 권한의 위임에 지방경찰청장외에 경찰관서의 장을 추가함 - 취업제한 제재처분에 대한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함 -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하여 대통령령에 위임한다는 근거규정을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등록이 면제되거나 수신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를 소지한 국민이 해당 사실을 알지 못하거나,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의 감면 절차가 번거로워 수신료를 계속 납부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 있음 -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등록이 면제되거나 수신료의 감면 대상이 되는 수상기의 종류 등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홍보하도록 하고, 국민이 쉽게 수상기의 등록 면제 또는 수신료의 감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방송공사로 하여금 수신료를 다른 재원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도록 하고 결산서를 제출할 때 수신료의 집행내역서 및 그 부속서류를 첨부하도록 하며 국회의 승인 이후 1개월 이내에 이를 공표하도록 하여 국민이 납부한 수신료 운용·관리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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