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kyeongin.com2026-08-26중립

[경제전망대] 경찰의 민사 불개입 원칙이 빚어낸 사각지대

범위는 민사집행법 제56조에 따라 금전소비대차 등에 기한 금전, 대체물,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 지급 청구에 엄격히 한정된다. 특정 건물의 인도 를 구하는 청구는 이 범위를 완전히 벗어난다. 부동산 인도 에 관한 강제 집...

lawleader.co.kr2026-08-26중립

부동산 명도소송, 소송부터 강제집행 까지…전문 변호사가 말하는 핵심 ...

명도소송은 임대인이 점유자를 상대로 부동산 의 인도 를 구하는 민사 소송으로, 계약관계와 점유 상황에 따라... 판결 이후에도 점유자가 부동산 을 인도 하지 않는 경우 확정판결 등 집행 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 절차를...

dailycar.co.kr2026-08-25중립

[엄정숙 칼럼] “명도소송 이기고도 집행 못한다”..‘점유이전금지가...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은 소송 대상 부동산 의 점유를 다른 사람에게 이전하거나 점유 명의를 바꾸지 못하도록... 가처분 집행 으로 점유 현황을 고정해 둔 뒤 명도소장을 접수하고, 승소 판결 후 인도 강제집행 과 밀린 차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373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인권기준은 강제퇴거 전 퇴거 예정 시기에 대한 사전 통지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고 있음 - 현행법은 강제집행 사전 통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불비한 상황임 - 부동산 인도청구를 집행하려는 경우 해당 부동산이 주거용 부동산인 경우 사전 통지가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함과 동시에 중대한 재해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청구를 집행할 수 없도록 함 - 비인도적 조건에서의 강제퇴거를 방지하는 등 퇴거의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국제인권기준에 부합하는 입법개선을 도모하려는 것임

서영석의원 등 11인2022-11-22

2108315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동산 인도의 강제집행은 다양한 이해관계 충돌로 갈등이 고조되고 집행현장에서 물리적 충돌도 빈번하게 일어남 - 집행관이 바로 집행을 단행하지 않고 일정기간 동안 집행예고를 실시하여 채무자에게 임의이행을 촉구하는 사전최고제도를 도입하고자 함

조응천의원등11인2021-02-25

2012743임기만료폐기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 및 상가건물에 대한 인도집행과 관련하여 인권침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민사집행법의 강제집행 절차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채무자 등이 집행관의 집행에 저항하는 경우 집행관이 스스로 그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있는 때에만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유형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집행보조자는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를 할 수 없게 함 - 집행관이 스스로 채무자의 저항을 간단히 배제할 수 없는 경우 경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경찰의 원조로도 정상적 집행이 불가능할 경우 국군의 원조를 법원에 신청하도록 함 - 각급 지방법원의 장이 소속 집행관에게 강제집행 방법, 수단, 절차 등을 포함한 구체적 지침을 제공하고, 유형력 행사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도록 함 - 주거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은 채무자에게 집행권원, 집행대상, 집행시기, 집행관의 인적사항 등을 사전에 서면통지 하도록 함 - 공익사업법에 따라 부동산이 수용되어 인도집행을 하는 경우 집행관이 자치단체장에게 인도집행에 관한 내용과 채무자의 인적사항을 미리 통지하여 채무자등이 긴급주거지원과 같은 행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동절기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기상특보 발령 시 및 재난 발생 시에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주거용 및 상가용 부동산에 대한 인도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함 - 주거용 및 상업용 부동산에 대해 인도집행을 하는 때에 채권자가 자력집행을 하려는 경우 집행관이 즉시 이를 중지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채권자가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인도집행을 중단하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11인2018-03-29

유사 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주민의원 등 11인2018-03-29

2007806임기만료폐기

경비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가 부동산 등에 대한 소유권 다툼 등으로 인해 집행관에게 강제집행을 위임하면서도 동시에 경비업체를 고용하여 집행관의 강제집행 현장에 배치하는 사례가 있음 - 이러한 경우, 경비원과 집행관 보조 용역을 구분하기 어려워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책임소재를 파악하기 어려움 - 이 점을 악용하는 사례들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민사집행법」에 따라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개시한 현장에는 별도로 경비원이 투입될 수 없도록 명문화함으로써 이해당사자들 간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불법?폭력적 상황의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함

제윤경의원 등 26인2017-07-05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