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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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HUG, 공사 중단 보증이행사업장 특별점검…중대 재해 사전 예방
점검 대상 사업장은 충남 아산시에 위치한 '아산 방축동 아르니퍼스트'로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 경비 근로자 휴게 시설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 상근감사위원은 "태풍과 집중호우는 짧은 시간임에도 공사...
HUG, 공사 중단 사업장 특별점검…폭염·태풍 위험요인 살핀다
폭염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경비 근로자 휴게시설도 점검했다. 이 상근감사위원은 "태풍과... 필요성이 더욱 큽니다. Q. HUG는 현장에서 어떤 부분을 점검했나요? A. 중대 재해 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에 따른...
![[병원계 소식] 8월 28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239715_110766_041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8월 28일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직업병에 노출되기 쉬운 근로자 들의 건강을 살피기 위한 정기적인 현장 방문이다.... 국내 산업안전보건법 제정에 크게 이바지하기도 했다. ■해운대백병원, 지역 어르신 위한 에어컨·냉장고 지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각 사업장의 안전보건 상황에 대한 각종 자료들(이하 안전보건자료)이 해당 사업주, 고용노동부 등에 의해 작성ᆞ보관되고 있음 - 안전보건자료들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대상 사업장 전ᆞ현직 노동자들의 알권리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정들로 인해 그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음 - 현행 산안법은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그 정보가 무엇이며 어떻게 제공해야 하는지, 그러한 정보 제공 의무를 위반했을 때 어떤 조치가 가능한지 등에 대해 아무런 규정이 없어 실효성이 없음 - 안전보건자료의 목록을 제시하며, 고용노동부에게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장기 보관ᆞ관리 의무를 부여함 - 전ᆞ현직 노동자에 대한 사업주의 안전보건자료 공개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한 이유 없는 비공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둠 - 누구든지 자신이 근무했던 사업장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전산시스템에 보관되어 있는 안전보건 자료에 대해서는 공개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업안전지도사와 산업보건지도사가 자격증을 대여한 경우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여를 받은 자 및 대여를 알선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이 없고 별도의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 않은 실정임 - 자격증 대여 및 알선 등 우리 사회에 발생하고 있는 부패행위를 예방하고자 함 -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하고 있는 현장실습생의 안전도 근로자와 동등한 수준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보호 관련 주요 규정을 현장실습생에게 적용하고자 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급자가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 특히 근로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경우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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