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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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권위, 통합돌봄 지역 간 격차 해소·대상자 인정기준 명확화 등 권고
돌봄통합 지원 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위임에 따른 시행규칙 제8조 제1항 연계기관 범위에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에 따른 ' 정신 요양시설'을 추가하고, 해당 시설에서 퇴원·퇴소하는...
국립 정신건강 센터, 청년 100명 대상 정신건강 커리어 성장캠프 개최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은 정신건강 전문요원을 1급과 2급으로 구분하고 전문분야를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정신건강 간호사, 정신건강 사회 복지 사, 정신건강 작업치료사로 나누고 있다....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afl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26690_187210_544_v150.jpg&w=3840&q=75)
[Issue+] 치유농업의 현주소와 앞으로 나아갈 길
"농진청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치유농업의 연구개발과 현장 확산을 총괄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치매안심센터 이용자, 정신건강 취약계층 등 대상별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농업활동이 신체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질환을 가진 교사에 의한 초등학생 피살 사건을 계기로, 정신건강 관리가 특별히 요구되는 직업 종사자에 대해 실태조사, 정기 건강검진 등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안함.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재활시설을 정신건강복지기관으로 명칭 변경하고, 국가 및 지자체가 설치 운영하며, 필요시 국유 공유 재산을 무상 대부하는 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관, 경찰관, 군인 등 업무 수행과정에서 트라우마를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직업이나 어린이집 교사, 유치원 교사,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등 과중한 업무로 비롯된 스트레스가 제3의 보호대상에게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직업의 종사자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 - 정신건강 관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에 의한 범죄 발생으로 지역사회 내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고 있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국민 신뢰를 공고히 할 필요성이 제기됨 -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에 대한 관리를 더욱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허가제로 변경함 - 정신질환자들이 해당 시설 이용으로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허가된 시설 소재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중독으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폐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중독폐해의 예방과 해소를 위해서는 중독자의 발굴, 치료, 가족지원 등을 일선에서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역할이 중요함 - 동 센터의 설치지역 확대와 안정적·지속적인 운영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명시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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