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96임기만료폐기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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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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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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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9396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이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 자동차 대상에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추가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사용 확대를 지원하는 법안
최보윤의원 등 10인2025-03-27
2206827상임위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을 받은 민간 건축물에 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를 감면하여 인증 비율을 높이는 법안을 제안함.
김예지의원 등 10인2024-12-23
2205632본회의 심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 조항 중 장애인, 다자녀 양육자, 국가유공자, 환경친화적 자동차 등에 대한 취득세 및 자동차세 감면 조항을 3년씩 연장하여 사회복지 부문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도모함.
박용갑의원 등 11인2024-11-1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7751임기만료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가유공자가 보철용이나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 중 어느 하나의 세목에 대하여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함 - 승용자동차의 경우는 배기량 2천cc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 최근 배기량 2천cc에서 3천cc 사이의 승용자동차 등록대수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임 - 국가유공자를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승용자동차의 배기량 기준을 상향시키고 세목 면제 규정의 일몰기한을 연장함
홍의락의원 등 10인2017-07-03
2015661대안반영폐기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이 보철용,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하여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일몰기한을 3년간 연장하려는 것임
오제세의원 등 10인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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