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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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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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slownews.kr2025-02-18비판

솔루션 아카이브: 환경.

국민들 52%가 원전 중단에 반대한다는 여론 조사 도 있었다. 찬성 비율은 37%. 당장 석탄 발전소가 늘어나면... 후포 단층 이나 울릉 단층 이 쪼개지면 8.0 이상 지진 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6.5 이상이면...

koit.co.kr2024-01-05긍정

' 지진 안전지대 아니다' 내진율·예측 강화에 온힘

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최상위 지진 방재정책으로, 예고없이 찾아오는... 진행된 단층 조사 등 지진 방재 연구 결과, 기존 과제에 대한 발전적 추진방안 등을 포함해 마련됐다. 특히 '국민이...

gukjenews.com2024-01-05중립

주요 공공시설물 내진보강…"2035년까지 내진율 100% 완료"

한편 과학기반 지진 R&D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서 그동안 부처별로 이뤄졌던 단층 조사 는 단층 검토위원회를... 한편 지진 방재 종합계획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에 따른 최상위 지진 방재정책으로, 예고 없이 찾아오는...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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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진설계기준이 적용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하는 경우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항목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내진설계에 대한 점검 및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내진설계기준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송옥주의원 등 10인2017-12-29

2009873대안반영폐기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활성단층에 대한 조사·연구만을 규정하고 있어 입법 미비점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이에 활성단층 조사·연구를 하여야 하는 대상에 원자로 및 관계시설을 추가하고, 한반도 전역의 단층을 대상으로 조사·연구를 수행하도록 하며, 관계기관이 공동으로 조사·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여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활성단층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신용현의원 등 12인201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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