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93원안가결개정안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20-03-06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0437임기만료폐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외교부 소관의 외교 및 영사 사무를 외국에서 분장하기 위하여 외교부장관 소속으로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두고 있음 -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관련 사건, 민원인에 대한 불친절한 업무처리 등 여러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음 - 재외공관의 폐쇄성 때문에 자체감사나 감사원의 감사에 적발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 외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재외공관에서 근무하는 소속공무원에 대하여 청렴도를 조사·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함으로써 재외공관 소속공무원의 성실한 근무를 유도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는 것임
이석현의원 등 15인2017-11-27
2010946수정가결
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외공무원의 소환?징계 및 그 밖의 인사 관련 조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규정하여 하위법령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을 마련하려는 목적임
박병석의원 등 14인2017-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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