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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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현장] 박충권 의원 "국민 모두 호갱 '단통법', 부작용 없애고 실효 높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enewstoday.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409%252F2176479_982650_594_v150.jpg&w=3840&q=75)
[현장] 박충권 의원 "국민 모두 호갱 '단통법', 부작용 없애고 실효 높일...
폐지하되 이용자 권익보호가 우선 돼야 한다"며 " 통신사업자 간 경쟁이 심화되면 허위과장 기만광고, 페이백 약속 후 미지급 등 미완전 판매, 고가요금제 부가 서비스 이용 강요 등 역기능에 대해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한선교, 부가 서비스 별도 문자고지 법안 발의
앞으로 전기통신사업자 및 정보 통신 서비스 제공자는 유료 부가 서비스에 대해 문자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별도 고지를 해야 한다. 자유한국당 한선교(용인병)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 전기통신사업법 ' 및 '정보 통신 망...
과기정통부, SKT 5G 요금제 인가신청서 반려… “대용량구간 너무 비싸...
관련 사업 규모 및 시장점유율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간 통신사업자 의... 이용약관을 신고하거나 인가받으려는 자는 가입비, 기본료, 사용료, 부가서비스료 , 실비 등을 포함한 전기통신 서비스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저가 요금제 이용자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해 요금제 간 지원금 차이를 제한하고, 요금제별 지원금 및 지급 조건을 비교 설명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과도하고 불합리한 위약금 관행에 따른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동통신사업자 간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위약금의 상한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포폰 개통과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기 위해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가입제한서비스가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하고, 발신번호 변작기의 제조·수입·배포·판매·대여 행위를 금지하며, 기간통신사업자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제고하기 위해 비자발적으로 기간통신사업자의 최대주주가 된 자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구독서비스에 대한 정기적인 이용요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함 - 이용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것임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통신사업자가 이용자와 전기통신역무의 이용계약을 체결한 경우 체결된 사실을 해당 이용자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음 - 명의도용에 따른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이용자의 편의를 함께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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