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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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공무원 사건의 처리특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omennews.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4%252F275917_445171_5737_v150.jpg&w=3840&q=75)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공무원 사건의 처리특례
현재 인사혁신처는 '국가 공무원 의 성희롱 · 성폭력 신고센터'를 홈페이지에 설치하고 있는데, 피해자 본인뿐 아니라 제3자(직장 동료, 가족, 지인 등) 누구나 일반·외무·경찰· 소방 공무원 등에 의한 성희롱 사건을 이곳에...
“ 소방 관 아저씨는 좋은 사람 아니었나요?”…일부 소방 관의 두 얼굴 [...
국가 공무원 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당연퇴직 된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 사는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아 당연퇴직을 면했으며...
'직장내 성희롱 ' 소방 관 강등됐는데, 누구는 정직 1개월 '주먹구구'
국가 공무원 은 성폭력 범죄 의 처벌 등에관한 특례법 등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으면 당연퇴직 된다. 정직 1개월 처분을 받은 소방 사는 재판에서 80만원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당연퇴직하지 않았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은 ‘고위험 직업군’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질병·부상을 입어 장기간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음 - 질병·부상의 정도가 심한 경우 현행 휴직기간으로는 충분한 치료를 받기 어려워 직권면직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음 - 이에 위험직무를 수행하다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의 휴직기간을 5년 이내로 하되, 의학적 소견 등을 고려하여 3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가 임용하고 소방업무 수행의 주축을 이루는 지방소방공무원과 대통령 또는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고 지방소방공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소수 국가소방공무원으로 이원적 체제를 이루고 있음 - 이 같은 소방공무원의 이원적 체제로 인해 지방소방공무원은 시?도지사와 소방방재청장의 지휘를 받는 이중적인 지휘구조를 갖고 있어,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 신속한 현장대응 및 정책의 일관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이원적 체제의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일원화하여 신속한 현장대응, 정책의 일관성 등을 확보하고 시?도별 편차 없는 소방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임 - 국가소방공무원과 지방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의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단일화함 - 소방방재청과 시?도 소속으로 이원화된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 - 시?도의 소방공무원도 소방방재청장이 임용권을 행사하는 일원체제로 변경함 - 소방방재청장이 각종 시험을 소방기관의 장, 관계 하급기관의 장, 소방학교의 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대규모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차단을 하는 시스템은 현장대응 시스템임 - 재난사고에 대한 대응방법과 기술에 따라 단순재난으로 끝날 수도 있고, 수십명, 수백명이 사망하는 대형재난이 될 수도 있음 - 선진국은 복합재난의 환경을 이미 인식하여 대응시스템의 강화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음 - 우리나라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테러가 증가하는 등 재난환경이 급변하고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재난이 발생할 경우 신속하고 전문적인 초기현장대응과 강력한 지휘체계 확립이 필요함 - 소방공무원의 국가직화를 위한 서명운동을 추진하고 있음 - 소방공무원의 처우개선과 재난현장에서의 일사불란한 지휘체계 확립 등을 위해 국가직으로의 신분 전환을 갈망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중앙 정부와 비교하여 재정상태가 좋지 않을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간에도 재정자립도의 우열이 심해 소방서비스의 품질에 격차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음 - 소방업무의 수행에 필수적인 소방장비도 원활하게 조달하지 못하여 노후화된 소방장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음 - 이로 인해 화재 진압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물론 소방활동 중 소방공무원인 사망하거나 부상을 당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국가와 지방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계급을 국가소방공무원의 계급으로 일원화함 - 소방공무원 인사위원회를 소방방재청에만 두도록 함 - 소방방재청장이 임용하도록 하되, 소방방재청장은 관계 하급기관 또는 소방기관의 장에게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도록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소방령 이상의 신규채용시험 및 소방간부후보생 선발시험은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고 소방경 이하의 신규채용시험과 소방령 이하의 승진시험을 시?도지사가 실시하는 이원체제에서 모든 시험을 소방방재청장이 실시하도록 함 - 시?도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폐지하고, 소방방재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기관 및 소방학교에 각각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소방공무원의 처분 불복에 대한 소청심사를 종전의 지방공무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국가공무원법에 따른 소청심사위원회에 청구하도록 함 - 소방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시?도와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 두던 이원체제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에만 두도록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고충에 대한 재심청구와 시?도 소방령 이상의 인사상담 및 고충에 대한 심사 주체를 종전의 시?도 인사위원회에서 중앙고충심사위원회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의결 주체를 종전의 시?도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에서 소방방재청?소방기관 소속 소방공무원징계위원회로 하고, 시?도 소방공무원의 징계 처분권자를 종전의 임용권자 또는 소방서장에서 징계위원회가 설치된 기관의 장으로 함 - 시?도 소방공무원의 경우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의 피고를 종전의 시?도지사에서 징계권자 또는 처분권자로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였음 - 이에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였음 - 이에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임용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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