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88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508공포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 요청 시 통보하고, 군인의 비행사실 조사 및 수사 종료 통보 시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자료 요청 가능하게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방위원장2026-04-22
2215372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년 12월 개정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군인의 소속 부대나 기관의 장도 징계처분 절차를 위해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ᆞ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강선영의원 등 10인2025-12-18
2214833본회의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조직 내 괴롭힘 사건 피해자의 요청이 있을 시,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 권리와 방어권을 보장하는 법안
김태선의원 등 10인2025-12-0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351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김중로의원 등 13인2019-07-05
2021350임기만료폐기
군무원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의 피해자를 보호하고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공무원법의 개정사항을 반영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됨 - 징계권자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징계처분등을 하는 경우,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등의 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김중로의원 등 13인2019-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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