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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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초등교사 추행 판결이 던진 숙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newsfreezone.co.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703494_749952_3925_v150.jpg&w=3840&q=75)
[이슈]선생님을 믿어도 될까요…초등교사 추행 판결이 던진 숙제
국가 공무원 성비위 징계가 316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성폭력 이 149건, 성희롱 이 146건, 성매매가 21건이었다. 당시 교원을 포함한 교육 부 소속의 전체 징계 규모도 정부 부처 가운데 가장 컸다. 과거 교육 부 역시...
평택 교육 지원청, 고위직 성인지 역량 강화…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실...
고위직 공무원 을 대상으로 맞춤형 성희롱 · 성폭력 예방 교육 을 실시하며 책임 있는 리더십 강화에 나섰다.... 성희롱 · 성폭력 예방 별도 교육 '을 운영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교육 은 '양성평등기본법'과 ' 성폭력 방지· 피해자 ...
"여성은 딱 '1호'까지만 나온다" 남인순 부의장, '핑크색' 여자화장실 싹...
예를 들면 성폭력 범죄 같은 경우도 마치 성폭력 범죄 가 피해자의 잘못으로 많이 이해를 했잖아요. 예를 들면... 되고, 피해자 에 대해서는 2차 가해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인식은 돼 있고, 또 직장 안에서도 성희롱 해서는...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신 질환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복직 시에도 위원회를 거치도록 하는 법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의 대학(원) 및 고등학교 입학 관련 부정행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입시 부정에 엄정 대응하고자 함.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의 신ᆞ편입학과 관련된 부정ᆞ비리에 대해서는 징계 시효를 10년으로 연장함 - 입시부정 연루 공무원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입시공정성 확립을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였음 - 이에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함 - 이에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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