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segye.com2026-04-25중립

상사 카톡 프사에 내 얼굴이?…AI로 ‘연인 행세’ 공무원 재판행

SBS 보도화면 캡처 2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여성아동 범죄 조사부는 지난 23일 성폭력 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편집·반포 등)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 소재 지방 직 남성 공무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womennews.co.kr2026-03-18중립

[젠더법 강좌] 성희롱 관련법 - ‘ 성희롱 ’의 금지와 제재

외의 성희롱 행태에 대한 제재는 규정하지 않았다. 현행법 중 ' 성희롱 ' 행위자에 대한 징계를 명시한 법은 ?... 한편 국가· 지방 공무원 과 국공립대 교수를 포함한 교육 공무원 이 성희롱 또는 성폭력범죄 를 한 경우의...

sisajournal.com2023-06-29중립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가 공무원법 33조와 지방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301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범죄, 성희롱, 부당 행위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소청심사를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소청심사청구 사실 및 결정을 통보하도록 하는 법안

김남희의원 등 11인2024-08-20

2125035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소청심사 청구기간을 현행 30일에서 90일로 확대하여 행정심판 청구기간과의 형평을 도모하고 공무원의 권리 보장을 도모하려는 것임

강민정의원 등 10인2023-10-06

2114948상임위 심의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직장 내 괴롭힘이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피해근로자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의무,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 등에 관해 명시적으로 규정함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명시적 규정이 없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및 비밀 누설 금지 의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ᆞ도교육청 자체 조례나 규칙에 따라 처리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피해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할 의무,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및 예방 교육을 할 의무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등 입법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공무원 직장 내 괴롭힘을 발생을 방지하고 피해공무원의 보호와 원만한 권리 구제 및 피해회복을 가능하게 하고자 함

강민정의원 등 11인2022-03-24

유사 개정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보 대상이 성범죄·성희롱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이에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8-23

2022089임기만료폐기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였음 - 이에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최인호의원 등 10인2019-08-23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