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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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단독)성매매여성 ‘나체’ 촬영·공유한 경찰, ‘ 국가 배상· 성희롱 판...
이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 대상 성 범죄 의 징계 시효와 동일합니다. 일반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가 3년인 점과 비교하면, 국가공무원 이 직무 중 저지르는 성희롱 을...
헌재 "아동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금지 부당"
헌재가 부여한 법 개정 시한은 2024년 5월31일이다.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 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아청물 소지 → 공무원 임용 영구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국가공무원법 33조와 지방 공무원법 31조 중 6호의4에 따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폭력 처벌법이나 아동·청소년성보호법에 명시된 성 범죄 를 저질러 형이 확정된 사람은 기한 없이 일반직 공무원 으로 임용될 수 없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조사ᆞ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법안은 다자녀 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하고,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하며,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다.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다자녀양육자를 인사관리상 우대할 수 있도록 하고,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피성년후견인의 당연퇴직 사유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임용결격 기간을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명확히 규정함 -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ᆞ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파면ᆞ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을 영구적으로 국가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는 규정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 취지를 반영하여 그 임용결격 기간을 20년으로 정함 -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하여 직위해제를 한 경우로서 해당 직위의 직무 특성에 비추어 그 기관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고, 인사혁신처장과의 협의 결과 긴급한 결원 보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때의 결원보충 제한기간을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함 - 피성년후견인에 대한 당연퇴직 사유를 정비함 - 피해자에 대한 가해자 징계처분결과의 통보권자를 정비함 - 징계 절차 진행을 위한 수사기관의 수사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도 통보하도록 개정한 바 있음 - 하지만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공무원 비위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징계절차 참여 보장 등 권리강화 방안」에서도 볼 수 있듯이 통보 대상이 성범죄·성희롱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음 - 이에 범죄 유형에 관계 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하여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피해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해당 범죄와 관련된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통보하도록 개정된 바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통보 대상이 성범죄 피해자로 한정되어 다른 유형의 피해자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를 하였음 - 이에 현행법에 범죄 유형에 관계없이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가 징계처분 대상자에게 처분사유 설명서를 교부할 때 그 징계처분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도록 명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알권리 보호에 만전을 기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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