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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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중소기업 취업 청년에 대한 소득세 감면 일몰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고, 감면 한도액을 300만원으로 상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수도권 지역의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수도권 외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의 소득세 감면 한도를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리고, 제도의 적용기한을 2036년까지 연장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특례와 고용유지 중소기업과 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일몰기한을 2026년에서 2029년으로 연장하여 중소기업의 고용과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정규직의 특성상 고용시장의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제고를 기대하기 어려워 지속적인 정규직 전환이 필요함 -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최저임금 상승과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인해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부담은 오히려 가중되고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정규직 전환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를 2022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함으로써 고용환경 개선과 노동시장 안정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이 2018년 11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를 2019년 12월 31일까지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하는 경우 해당 인원에 1천만원(중견기업의 경우 700만원)을 곱한 금액을 당해 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2019년 1월 1일 당시 중소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근로자 중 2019년 12월 31일까지 사회보험에 신규 가입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향후 2년간 사용자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제도도 시행하고 있음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무리한 근로시간 단축, 지속되는 경기침체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중견기업의 정규직 전환에 따른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한시적으로 연장할 필요가 있음 - 중소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고 정규직 전환에 따른 사회보험 신규가입자 증가에 대한 사용자의 사회보험료 부담을 완화하는 조세지원도 지속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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