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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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에 재산을 출연한 자가 법인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때, 출연재산 및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취득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본 대안은 지방세 감면정책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일몰이 도래하는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기한 연장과, 비수도권 지역 및 인구감소지역 등에 대한 감면사항을 확대 및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 감면 일몰 도래 사항 중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 서민 주거안정 등을 위해 지방세 감면 사항을 확대, 신설하며, 지방세 감면에 따른 사후 관리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협동조합인 상호금융기관은 고유 업무 부동산 취득세 등 면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특례, 농어업인 융자 시 등록면허세 감면 등 지방세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아옴 - 지방세 감면 등의 적용시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 연장하고자 함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개발 및 사회적 취약계층 지원 등 지방세 세제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 기한을 연장하고, 신성장동력ᆞ원천기술 분야 연구 및 친환경 에너지 활용 등을 촉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사항을 신설함 - 지방 재정을 확충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세 감면 목적을 달성한 경우 등에 대해서는 감면 내용 및 감면율을 정비함 - 지방세 특례를 정하려는 경우 고려해야 할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감면한 세액을 추징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을 가산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사회복지를 위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근로자 복지 지원을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재산세 감면은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산업재해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대한 취득세와 재산세 감면 및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국가유공자를 예우하고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서민 및 고령자의 생활 안정을 고려하여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을 위하여 담보로 제공된 주택에 대한 등록면허세 감면을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되, 해당 주택의 가액 및 1가구 1주택 여부에 따라 감면되는 등록면허세액을 차등적으로 조정함 - 저소득 신혼부부의 주거 지원을 위하여 생애최초 신혼부부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지역의 응급의료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원자력의학원이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2020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교육 및 과학기술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문화 및 관광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을 연장함 - 수송 및 교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연장함 - 일부 감면율을 조정함 - 항만지역 대기환경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고 추징 근거를 마련함 - 대기환경 개선 및 신기술 육성 지원을 위해 전기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연장함 -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 친환경 에너지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전기버스와 수소전기버스에 대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를 면제함 - 지역 물류산업 및 일자리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 물류사업자 및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감면 대상 물류사업의 범위를 구체화함 - 국토 및 지역개발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개정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공공행정 등에 대한 지방세 지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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