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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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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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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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2455공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려는 것임.
권영진의원 등 19인2024-07-31
2112724공포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50조원으로 상향 조정함 - 안정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지속 확대해 나가려는 것임
조응천의원 등 11인2021-09-29
2024486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1-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4486원안가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증액함으로써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국토교통위원장2020-01-09
2021892대안반영폐기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45조원으로 증액함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윤관석의원 등 12인20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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