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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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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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지역 활력 높이고 현장 부담 줄이고… 산지 규제 합리화
이전에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 등에 따른 가축 전체(52종)에 대해 보호시설 설치 의무가 부과되어 부담이 컸으나, 입목ㆍ죽 훼손 우려가 있는 가축 7종(말, 면양, 염소, 사슴, 노새, 당나귀, 토끼)으로 의무 부과 대상을...
'구제역 빈틈없이 막는다'…영주시, 9월부터 소·염소 백신 일제접종 돌...
검사 결과 법정 기준치(소 80%, 염소 60% 이상)에 미달한 농가에 대해서는 ' 가축전염병 예방법 '에 따라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즉각적인 백신 재접종 명령을 내리고 추가 확인 검사를 실시하는...
생명을 숫자로 지우려는 자들의 확성기가 된 언론
동물 살처분은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예외적 조치로만 규정되어 있을 뿐, 다른 종의 개체수 조절을 이유로 특정 종을 집단 도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다. 특히 동물보호법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럼피스킨병을 제2종 가축전염병으로 조정하고, 고위험가축전염병 병원체 관리체계와 가축폐기물처리업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가축전염병 의심 증상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근거와 사육제한 명령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 제도를 신설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전염병 발생국 해외여행 시 소독 및 검역 의무 대상자에 방역본부 가축방역사와 축산물위생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원을 추가로 명기하는 법안을 제안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가축전염병 전화 예찰 사업 수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해외여행자 입국 신고 내용 수집 및 취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매년 1회 이상 농가에 대한 가축방역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면서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을 정비·보수하도록 명령할 수 있도록 하고, 역학조사관 제도를 도입하며, 사육제한 명령에 의하여 손실을 입어 보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사육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보상금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적 수단을 신설함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와 대책은 방역에 전문적 지식과 체계를 갖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일임할 필요가 있음 -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와 대책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일임하도록 하고 손실을 보상받을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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