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모니터링으로분석으로
홈
모니터링
의안 상세
의안번호: 2022078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줌-in]관행인가, 법의 경계인가… Y병원 수술실 둘러싼 진실공방
hbnpress.com2026-08-13중립

[줌-in]관행인가, 법의 경계인가… Y병원 수술실 둘러싼 진실공방

그동안 지리하게 이어져 왔던 간호조무사 와 의료기기 업체 직원 등 비의료인이 수술 과정에 관여하고... 수술 과정에 누가 참여했으며 각자가 어떤 역할 을 했는지, 진료기록은 어떤 경위로 작성됐는지, 당시의 의료법 과...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출범 가시화…직역 갈등 조정 역할
rapportian.com2026-07-13비판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 출범 가시화…직역 갈등 조정 역할

수술 보조, 검사와 처치, 환자상태 평가 등 업무별 위험도와 책임 구조도 서로 다르다. 방사선사의 방문 영상검사, 임상병리사의 검체검사, 약사의 예방접종·만성질환 관리 참여, 치과위생사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 등도...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worklaw.co.kr2026-07-13중립

[노무법인 상담실 엿보기] 주 80시간이 가능한 전공의, 임신기 근로시간...

내용이 의료법 상 의료인 또는 간호조무사의 업무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따라서 향후 불법파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컨설턴트의 역할 을 '권고·검토·기준 제시'라는 고유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5285상임위 심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 교육훈련생의 실습교육 시 의사의 엄격한 지도하에 실습교육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

강기윤의원 등 10인2023-11-06
2018602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9인2019-02-13
2018162대안반영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한 폭력으로 인해 상해?사망 등의 결과가 발생할 경우 가중처벌하는 한편, 폭력사범에 대한 반의사불벌 조항을 폐지하고,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할 경우에도 가중처벌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강력범죄 사례를 강력히 저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대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음 - 현행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의료인,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하여 상해,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가중 처벌함 - 진료 중인 의사를 살해한 자를 형법상 일반 살인죄 법정형보다 가중하여 처벌함 -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와 관련한 형법상 감면규정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환자와 의료진의 생명과 안전을 도모하고 안전한 진료환경 마련에 기여하고자 함

기동민의원 등 14인2019-01-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18602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는 의료법 제80조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자로서 의사와 간호사를 보조하여 간호 및 진료업무를 보조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는 지방 중소병원과 의원급 의료기관 등 간호인력이 부족한 의료현장의 어려움을 상당부분 보완하고 있음 - 간호조무사의 권익 증진을 대변하는 중앙회를 법정단체로 인정하여 간호조무사가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최도자의원 등 19인2019-02-13
2009300임기만료폐기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임 - 간호조무사 역할의 중요성이 커져가고 있음 - 간호조무사에 대한 준용 규정에 의료인 단체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간호조무사 역시 현행법에 근거하여 간호조무사 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간호조무사가 보건의료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김명연의원 등 34인2017-09-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