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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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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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자발적으로 대기오염물질 감축에 참여하는 기업에게도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미세먼지 저감의 실효성을 높이고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하려는 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공공 및 민간 배출시설 운영자에게 감축 활동에 필요한 재원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에서는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동안 환경부장관이 공공시설 중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가동시간을 변경하는 등의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시·도지사는 자동차의 운행 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미세먼지 저감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환경부장관의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로 한정되어 있어 제도의 효율성이 저하된다는 우려가 있음 -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제도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미세먼지 저감조치 요청 대상 확대 및 계절관리기간 연장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강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 선박에 대한 연료 전환 등 강화된 저감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시?도지사 또한 동일 기간에 기존 제18조제1항에 따른 차량운행제한 등 비상저감조치로 규정한 조치사항들과 건설기계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함 - 이를 위반한 경우에 대한 신고포상금과 벌칙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민?관 합동 특별대책위원회가 출범하고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과 이에 따른 이행강제 수단이 마련됨 - 현행법 제13조제1항은 미세먼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임의규정으로 명시하고 있음 - 개정안은 현행법상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는 미세먼지 실태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강행규정으로 개정하여 법률간 체계성과 통일성을 높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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