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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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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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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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정기록물 추천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 지정기록물 제도를 도입하여 민간기록물 발굴 및 보존 관리를 강화하고,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운영 효율화를 위한 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은 역사적 가치는 물론 공공기관의 투명하고 책임있는 행정구현을 위하여도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자료이므로 철저히 보존·관리될 필요성이 있음 -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와 관련하여 불거진 일련의 문제와 의혹으로 인해 공공기록물의 관리체계가 근본적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국가기록원을 대통령 직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개편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의 독립성 및 중립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록물관리기관 간의 협력을 촉진하고 국가의 기록물 관리 총괄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 등의 장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 - 국가기록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를 위하여 위원 수를 늘리면서 헌법기관기록물관리기관의 장 및 대통령기록관의 장 등을 새롭게 구성원으로 포함함 - 기록물을 무단으로 손상하거나 은닉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함 - 국가적으로 중대한 사안으로서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등에는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폐기 금지를 결정하여 공공기관에 통보하고, 통보를 받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기록물이 폐기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함 - 기록문화 확산을 위하여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를 설립하고, 우수한 기록문화 전통을 계승하기 위하여 기록의 날을 지정함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록물관리의 통일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의를 법률로 상향하고 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이 기록물의 보존기간 등을 위한 기준을 정하면 모든 공공기관이 따르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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