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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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희동 서울시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서울시 사회연대경제 정책 후퇴...
이 법은 2014년 국회에 처음 발의된 지 13년 만에, 2007년 ‘ 사회적기업 육성법 ’ 제정 이후로는 근 20년 만에 통과됐다. 이 의원은 2013년 사회적 경제지원센터에서 근무를 시작한 이력을 언급하며 법 통과에 남다른...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지역사회 기업 '에 성패 달려
기존의 ' 사회적기업 육성법 ', '협동조합 기본법',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각 부처별 개별법 및 사업과의 권한 조정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본법이 상위 법률로써 작동하는 과정에서 부처 간...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153901_120133_4158.jpg&w=3840&q=75)
[금융·경제 트렌드] 복기왕 의원, 13년 숙원 '사회연대경제기본법' 국회...
이번 법안 통과로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약 20년간 이어진 사회연대경제 분야의 제도적 공백이 해소될 전망이다. 2014년 신계륜 전 의원의 첫 대표발의 이후 13년간 국회에서 논의와 입법이 이어진 끝에 여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회적기업의 정의에서 사회적 목적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 지역사회 공헌으로 한정함에 따라 빈곤, 환경문제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유형의 사회적기업 진입이 제한됨 - 사회적기업의 범위를 확장하고 인증요건을 완화하는 한편 인증을 받지 못하였지만 사회적기업이 되기 위해 준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막고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재정적 지원을 받는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함 -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 등으로부터 재정적 지원 등을 받은 사회적기업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공표하도록 의무화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회적기업의 명칭, 인증취소의 사실 및 그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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