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법률에 규정함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합리화에 기여하고자 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과 윤리경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규제하는 별도의 조항이 없음 - 이를 예방하고 규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한 수사·감사 의뢰 및 직무정지, 관련 임원에 대한 해임·해임요구, 채용비위 행위자의 명단공개, 채용비위에 의한 부정합격자 및 관련자에 대한 인사조치, 인사감사 등을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 인사운영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출자·출연 기관은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운영 등 윤리경영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금품비위, 성범죄, 채용비위 등의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임원에 대해서 수사·감사 의뢰를 하고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원이 채용비리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심의?의결기구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임직원이 채용비위 행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채용비위로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 등에 대해서 합격취소 등의 조치를 출자·출연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자·출연 기관의 인사운영의 적정 여부를 감사할 수 있도록 하고, 감사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구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