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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0220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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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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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560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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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016-06-29
2016809수정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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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권의원 등 11인2018-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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