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72임기만료폐기개정안
이북5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00560수정가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함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산지의 계획적ᆞ생태적 관리를 위한 각종 세부사업을 한국산지보전협회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규제에 대해서는 5년마다 그 타당성을 재검토하도록 함
정부2016-06-29
2016809수정가결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 내 산지특별보호지역과 보전산지에서 6?25 전사자에 대한 유해발굴이 허용되지 않고 있음 - 임업인에게도 농어업인과 같이 임산물의 재배와 주택 설치를 허용함 -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타당성 조사와 관련된 서류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김현권의원 등 11인2018-11-26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