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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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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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박용 물건, 소형선박 및 컨테이너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형식승인시험에 합격한 후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형식승인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해당 선박용 물건 등을 제조하면 다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검정을 받아야 함 -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기존에 제조되어 선박에 설치된 선박용 물건 등에 대한 성능을 검사하고 이에 따른 보완?교체를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어 선박운항에 막대한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 형식승인 및 검정 제도의 일부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자 함 - 선박용 물건 또는 소형선박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필요 시 성능을 검사하고, 검사 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 또는 교환을 명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함 - 컨테이너에 대하여 형식승인을 받은 자가 검정을 받지 않거나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 규정을 신설하고, 형식승인을 취소하는 경우 형식승인시험의 합격도 취소하도록 함 - 형식승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갱신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규정을 신설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컨테이너 사고로 항만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항만노동자의 작업여건과 안전관리체계의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 - 컨테이너 소유자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명확히 하고 컨테이너의 불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을 확보할 필요성이 제기됨 -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의 자격을 강화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국내외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을 대행하는 안전점검사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신설하여 컨테이너 소유자가 법에 따라 등록하지 않은 안전점검사업자에게 안전점검업무를 대행하지 못하도록 하고,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승인일로부터 10년마다 안전점검방법을 재검토하도록 함 - 법에서 정한 컨테이너 소유자의 의무와 안전점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승인 및 안전점검사업자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효력을 정지토록 함 - 컨테이너의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 승인받은 컨테이너 소유자의 안전점검방법, 등록된 안전점검사업자의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누구나 열람이 가능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도록 함 - 안전점검사업자가 정식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한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방법을 승인받은 경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컨테이너 안전점검사업자로 등록하는 경우 등 법 위반사항에 대해 벌칙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소유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선박검사를 받은 경우 등의 양벌규정을 신설함 - 한자어를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
선박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선박 상태 유지 의무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 시 벌칙 규정을 신설함 - 위험물 검사원의 자격기준, 직무, 해임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 선박의 정상작동?운영 상태 유지 의무 위반 시 벌칙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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