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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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중기 중앙회 장 선거…중기부 "선관위 의무위탁 찬성" vs 중앙회 "입장 정...
담은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개정안'을 지난 3월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후 해당 법안은 지난 19일 국회... 현행법 은 중기 중앙회가 필요에 따라 선관위에 위탁하거나 자체 선관위를 구성해 선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수산업 스마트화·해운 탈탄소화 기반 마련…8개 법안 본회의 통과
현행법 은 어획 방법·수량·어구 종류 3가지 기준만 규정해 야간 마을어장 포획·채취를 제한할 수 없다는... 수협 중앙회 의 우선출자 매입소각 관련 하위법령 위임 근거를 마련하는 ‘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앙회 이전 가능? 수협법 개정안 '철회' 촉구한 금융노동자들
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중앙회 사무소를 서울시에 두는' 현행법에 ... 이해에 따라 이용 당할 수밖에 없는 조직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는 수산업협동조합법 에 보장된 중앙회 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 대의원의 겸직제한 완화,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총회 소집방법 명확화, 어촌계에 대한 지도·감독 체계 변경 등을 통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법안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비영리법인의 회계투명성 제고 필요성이 영리법인에 비해 결코 낮지 않음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 외부감사의 충실성을 도모할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 - 비영리법인의 외부감사에도 표준 감사시간제를 도입하여 감사의 충실성을 담보할 최소한의 장치를 두도록 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여러 개의 조합이 공동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 법인을 설립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현재 운영 중인 공동사업체에 대해서는 조합공동사업법인으로 인정하여 수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다양한 수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의 명칭으로 업종명 또는 품종명과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명칭 관련 기준을 완화함 - 조합 및 중앙회의 임원의 결격사유에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개선(改選) 조치를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추가하여 조합감사위원회의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함 - 회계감사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협임원의 결격사유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에는 임원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함 - 정상조합의 경우에는 2년마다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회계부정, 횡령, 배임 등이 발생한 조합과 부실조합 및 부실우려조합은 매년 외부감사를 받도록 함 - 여성 임·직원의 인사상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서 수협중앙회에 위원회를 설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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