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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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한정애, 국가 물관리·풍력 안전 입법 연이어 추진
이에 수도법 개정을 추진하며 국가 수도 기본계획의 타당성 재검토 주기를 5년에서 2년으로 단축할 계획이다. 환경 기술 산업지원법 개정을 통해 데이터센터의 물 사용 효율 지표 등 환경정보 작성·공개를 추진한다. 아울러...
원주시, 상 수도 관망 기술진단 추진…노후관 관리 강화
대상으로 기술진단 용역을 추진한다. 이번 진단 은 수도법 에 따른 5년 주기 법정 점검으로, 상 수도 시설 의 운영 효율을 높이고 노후 관로로 인한 누수와 수질 오염 가능성을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실시된다. 사업에는 총...
2025년 '공동주택 달라지는 제도' 분야별로 살펴보니
◇기축 건축물 저수조 설치 신고(7월 16일까지) 저수조 설치 신고제(개정 수도법 시행령)가 도입된 2024년 7월... 시험 시설 건립과 기술 검증을 거쳐 민간 주택으로 확대한다. ◇전기차 충전기 설치 의무 연기 1월 25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돗물 사고발생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미흡하여 장기화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에 대해 즉시 지방환경관서에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등을 통해 수돗물 사고에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절수설비의 구체적인 구조와 규격 기준을 하위법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 수도사업자의 경영원칙으로 물 자급률 향상 노력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에게 에너지 절약형 정수처리공법 활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하여 에너지를 절약하고 환경친화적 에너지 사용을 촉진하며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를 정비하여 국민의 기본권 신장에 기여하고 신고제도 규정을 정비하여 명확성을 높이려는 것임 - 상수원보호구역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신고와 저수조청소업을 하려는 경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를 필요로 하는 신고임을 명시함 -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관할구역 내 물 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하고, 일반수도사업자의 재생에너지 사용 등 노력의무를 부과함 - 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을 위한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검사기관이 지켜야 할 준수사항과 지정 취소사유 등을 규정함 -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결격사유 중 성년후견·파산 등을 이유로 정수시설운영관리사의 자격이 취소된 경우 추가 결격기간 없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 때에 바로 자격 취득이 가능하도록 하고, 범죄행위로 인해 형을 선고받은 경우와 관련하여 위반 대상 법률의 범위를 업무 관련 법률로 한정함 - 수도사업자는 수돗물 수질기준 위반 발생 시 이를 즉시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현장수습조정관을 파견하여 사고 수습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수도관 운영?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수돗물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수도관 세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고,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을 담당하는 유역수도지원센터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 - 상수도관망 중점관리지역 지정, 상수도관망시설관리대행업 등록제 및 상수도관망시설운영관리사 자격제도를 도입함 -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3년마다 수돗물 먹는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상수도 기술지원 등의 역할을 담당할 유역수도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전문기관의 위탁 운영을 통해 국가 상수도 전반의 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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