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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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판세] (구)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ejungilbo.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508%252F54634_86563_5139_v150.jpg&w=3840&q=75)
[판세] (구)조특법상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 대상인 '투자금액'의...
등 안전 및 폐기물 처리 시설 부분, ② A 2호기가 아닌 A 1호기의 취득원가에 해당하는 부분, ③ A 2호기의... 시설 '을 생산성향상시설 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고,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 제2항은 " 법 제24조...
제약·바이오 산업 활성화, 토지·건축물 '세액공제' 확대 추진
이에 따라 대 기업 -중견 기업 -중소 기업의 경우 △일반 시설 은 1/5/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은 3/6/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은 15/15/25%의 세액 공제를 적용받고 있다. 하지만 현행 ' 조세특례제한법 ' 및 동 법 ...
의약품 생산공장·부지 투자금, 세액공제 입법 시동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국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기업 투자 촉진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운용하고 있다. 2010년대 이후부터는 연구인력개발 (R&D) 설비, 생산성향상시설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대상을 출판, 게임, 음악 콘텐츠로 확대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도 적용하여 문화콘텐츠 제작과 투자를 활성화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상 영상콘텐츠 제작비에만 적용되는 세액공제를 출판, 음악, 게임콘텐츠 제작비에도 적용하여 K-콘텐츠 산업의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판산업의 진흥을 위해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제지원을 영상ᆞ웹툰콘텐츠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문화적ᆞ학술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의 안전시설 등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내국인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1~10%를 공제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안은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를 2024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함 - 안전한 기업환경 조성 및 우리나라 제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기업이 안전시설 또는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하는 경우 투자금액의 일정비율을 세액공제하는 제도를 두고 있음 - 2018년 상반기 산업재해 발생현황에 따르면 사망자수는 1,073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8.4% 증가하였고, 재해자수는 48,125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기업의 안전시설 투자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음 - 이에 기업의 안전시설 및 생산성향상시설 투자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제도의 일몰기한을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안전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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