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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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실손 보험 확인 뒤 1000만원 선결제 유도⋯‘페이백’ 의심 병원 15곳 수...
허위·과장된 진료기록 등을 이용한 보험사기 행위로 보험 금을 타내거나 다른 사람이 보험 금을 받게 한 사실까지 확인되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이 적용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9월 초...
경계성 지능장애인 '복지수당' 가로챈 20대 男 실형
지난해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무면허 운전 등으로 이미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적장애 피해자를 상대로 절도를 저질러 죄질이...
경계선 지능장애女 복지수당 가로챈 20대男…징역 1년 6개월
재판부는 "절도와 사기 ,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지난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이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를 방지하고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보험사기행위를 처벌하고 있음 - 보험사기가 계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고 최근에는 더욱 조직화되고 지능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SNS 등을 통해 공모자를 모집하여 조직적인 보험사기를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이러한 보험사기 공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음 - 보험사기를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회사의 임직원 및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처벌하고자 함 -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로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행위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보험회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협회에 신고할 수 있음 - 보험사기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보험회사의 임직원, 보험설계사, 의료기관 종사자 등이 보험사기에 가담한 경우 가중 처벌함 -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자등의 행위가 보험사기행위 및 보험사기행위를 알선·권유 또는 유인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 사기로부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 그 밖의 이해관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에 기여할 목적으로 2016년 3월 제정되어 2016년 9월에 시행되었음 - 보험회사의 보험사기 예방,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절차 및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조사 결과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이 훼손되고, 보험사기로 수사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한 사실이 누설되면서 해당 조사대상자가 도주, 증거 인멸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국민건강보험 등의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의 정보 공유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음 - 보험업계 종사자, 의료인, 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이 업무상의 지위 또는 전문지식을 이용하여 보험사기를 주도하거나 공모·방조하는 사건이 발생하는 등 법 제정 목적 실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 보험사기방지법을 개정하여 보험사기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보험회사는 그 보험사기행위와 관련된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지급받은 보험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 - 보험사기 조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보험사기에 대한 유인을 감소시켜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은 그 시행에도 불구하고 적발 인원과 금액 규모가 오히려 더 증가하여 실효성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음 - 보험사기는 대부분 사고 발생 후 보험금이 지급되고 나서야 의심이나 조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인 적발이 어려움 - 적발 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벌금형에 그쳐 처벌이 미약한 것도 경각심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음 -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자 외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업계 종사자가 주도하거나 공모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건강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등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보험사기 관련 자료를 공유할 필요성이 있음 -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보험사기 조사업무에 한계가 있는 실정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가 보험사기행위 예방 등을 위한 전담조직 및 절차에 대해 마련하도록 하고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보험회사 등에 자료제공 요청, 보고, 검사할 수 있도록 규정함 -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가 보험사기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 하도록 하여 선량한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사기행위의 근절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에 대한 지식이 높은 보험업 종사자가 연루될 가능성이 많음 - 전현직 보험사 직원이 연루된 경우에는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자 함 - 보험사기조사를 이유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미루는 경우에 대해 과징금 제도를 도입해 보험사 역시 보험사기 조사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절하는 것에 대해 신중하게 판단토록 해 보험가입자의 권익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요양급여비용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공기관임 - 민간보험 사기범죄 수사를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와 그 성격을 달리하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부담하게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따른 보험사기행위의 조사·방지·처벌은 보험계약자 등의 권익 보호와 보험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것이므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고유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라 보험사기방지와 관련된 업무를 하게 되었으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을 민간 보험회사의 부담으로 하는 것이 형평에 부합함 - 금융위원회가 보험회사의 출연금으로 조성하는 보험사기방지기금을 설치하게 하고 이를 재원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 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하고자 함 - 업무 처리 절차 등을 하위 법령에서 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두는 등 예측가능성과 공정성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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