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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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육아뉴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해피콜' 상담 서비스 도입... 보육 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ibabynews.com%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153343_118617_2425.jpg&w=3840&q=75)
[육아뉴스]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해피콜' 상담 서비스 도입... 보육 현...
전국 어린이집 2만6000여 곳과 유치원 9000여 곳의 정보도 제공하고 있다. 특히 보육 기관 정보 서비스 '우리원'은 원장이 교육 철학과 급식, 통학버스 , 기관 사진 등을 직접 등록할 수 있는 무료 서비스다. 학부모들이 입소 전...
제주시, 도청 어린이집 원장 등 청문절차 준비
경찰은 버스 에 타고 있던 어린이집 교사와 운전기사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상태다. 제주시는 경찰 조사와 별도로 청문절차 준비를 위해 영유아보육법 위반 여부에 관해 변호사 자문을...
‘유보통합 3법’ 국회서 발목… 예산 못 받은 다문화 학급 ‘번역기 수...
특수아동을 위한 통학버스 기사 인건비도 감당하기 어려워 원장이 직접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 김 원장 은 “별도의 예산 지원 없이는 특수아동을 위한 맞춤 교육을 제공하기 쉽지 않다”며 “ 어린이집 이 해줄 수 있는 게...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 급식에 지역 내 생산 농축수산물을 우선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경비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지역 농어업기반 안정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집의 부실급식과 식중독 등의 집단 감염병 발병을 방지하기 위해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를 법률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급식관리 기준을 준수하여 영유아에게 균형 있고 위생적이며 안전한 급식을 하도록 함 - 급식사고를 방지하고 질 좋은 급식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급식시설 및 설비를 제대로 갖추고 영양사를 두어 전담관리를 하는 등 급식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함 - 어린이집 급식시설ᆞ설비의 설치와 영양사 배치에 관한 준수사항을 법률에 규정하고 급식시설ᆞ설비비와 영양사 인건비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를 3년 이상의 운전경력이 있는 무사고 운전자로 채용하고, 6개월에 1회 이상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집의 원장은 영유아의 통학을 위하여 차량을 운영하는 경우 미리 어린이통학버스로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재정 상황이 열악한 소규모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기 위해 차량 도색 등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으로 인해 재정적 부담이 되고 있음 - 이에 어린이통학버스의 요건을 갖추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어린이집의 재정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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