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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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vop.co.kr2019-10-21중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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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병)은 '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 를 운영하는 자는... 표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은 승객석 , 좌석안전띠 및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등에 관한 요건을 신설하여...

hangyo.com2019-08-27중립

어린이 안전사무 ‘행안부’로 일원화 해야

최근 인천 송도 사건의 경우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 통학버스 로 볼 수 없어...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에 대한 규정 보완이 필요하고 어린이 신체구조에 적합한 승객석 , 좌석 안전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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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의원, 어린이 안전사고 방지 위한 ' 어린이 안전' 패키지 법안 발...

하지만 축구클럽 통학 차량은 현행 도로교통법 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로 볼 수 없어 법률의 사각지대에... 또한 현행법의 어린이 통학버스 정의 규정을 보완이 필요하며 어린이 의 신체구조에 적합한 승객석 , 좌석안전띠 및...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50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성이 높은 학생통학버스의 경우 버스정류장에 일시 정차를 허용하여 교통 안전성 강화와 교육권을 보장하는 법안을 제안함.

소병훈의원 등 10인2026-07-31

2219501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도로에서 운전되는 농업기계를 현행법상 '자동차'에 포함시켜 음주운전 등 교통안전 사각지대를 해소하려는 것임.

윤준병의원 등 10인2026-06-25

2219148상임위 심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위험 방지를 위한 응급작업 차량을 법률에서 직접 긴급자동차의 범주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긴급자동차에 대한 특례를 적용받도록 함으로써 안전사고에 대한 초기 대응 역량을 강화하여 공공안전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김기웅의원 등 10인2026-06-09

유사 개정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조치를 강화하여 어린이 및 유아의 교통안전을 제고하려는 것임

김영호의원 등 18인2016-08-12

2008525임기만료폐기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통학버스에 어린이가 홀로 방치되는 사고가 잇달아 발생함 - 어린이통학버스의 창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기준을 높이고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사고를 예방하려는 것임

이완영의원 등 11인201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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