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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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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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관리법상의 이륜자동차라는 용어를 이륜형자동차로 변경함 - 법 규정을 정비하고 자동차분류체계의 합리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대여사업자가 자동차 임차인에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고, 알선하는 운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함 - 여객운송업 시장의 건전한 질서를 유지하고, 자동차 임차인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수리와 관련하여 견인업자가 정비업자에게 사고차량을 소개해주고 정비업자로부터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금지 및 처벌되고 있음 - 렌트업자가 정비업자 또는 견인업자로부터 렌트사용자를 소개받고 부당하게 알선 수수료를 수수하는 행위는 관련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이를 정비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자동차대여사업자의 사업용자동차를 임차한 자에게 운전자를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 예외적으로 외국인이나 장애인이 임차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최근 렌터카에 운전자를 알선해 주는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위 조항을 위반하여 불법 콜택시 영업을 자행하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음 - 법률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됨 - 이에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경우를 법률로 상향하고, 특히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인 승합자동차를 임차하는 때에는 단체관광이 목적인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하여 자동차대여사업용 자동차를 임차하는 경우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는 범위를 명확하게 하며, 벌금형에 대한 하한선을 규정하여 불법 여객운송행위에 대한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운송사업자에게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규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그 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에게 차량 운행을 시키지 않도록 운송사업자에게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는 사유를 법 위반 여부 확인, 민원대응, 인·허가 및 신고업무의 수행 등으로 구체화함으로써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보고 및 서류제출 명령의 시기 및 내용 등을 예측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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