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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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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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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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592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고, '폐광지역'을 '석탄산업전환지역'으로 변경하여 광부들의 공헌과 희생을 기리고 지역의 역사적 희생과 공헌을 올바르게 반영하며 지속가능한 미래발전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5-11-26

2213413본회의 심의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6월 29일을 '광부의 날'로 지정하여 대한민국 광업의 법적 기반이 마련된 날을 기념하고 순직산업전사의 숭고한 헌신을 국가가 기릴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이철규의원 등 12인2025-10-01

2108395공포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카지노업자의 폐광지역개발기금 납부금 한도를 관광진흥개발기금에 납부하는 방식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변경함 - 폐광지역 정서적 불안정을 제거하고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적용시한을 연장함 - 연장된 적용시한 이후 폐광지역의 경제 진흥 등의 효과와 본 법의 목적 달성 여부를 평가하여 이 법의 존속 여부를 결정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2021-02-26

유사 개정안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발굴 및 기업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침체와 일자리 부족으로 인한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임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폐광지역에 있는 공장에서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직접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폐광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염동열의원 등 11인2019-08-20

2021964임기만료폐기

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폐광지역진흥지구의 지정 및 개발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의 유효기간을 연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염동열의원 등 11인2019-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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