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mennews.co.kr2025-12-10중립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방위와 군사 관련

있는 ' 병역법 ' 뿐 아니라 '민방위기본법'도 성별차등대우를 하고 있다. 이 법은 제18조(조직)에서 "민방위대는 20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40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의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으로 조직한다"고...

womennews.co.kr2025-11-12중립

[젠더법 강좌] 성별차등대우법 - 현황(2): 병역 관련

그런데 ' 병역법 '은 1949년 8월 제정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 중 남성에게만 병역의무를 부과하고, 여성은... 현행법은 2019년 12월 개정될 때와 같이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news.heraldcorp.com2023-10-02중립

헌재, 남성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합헌’

병역법 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현행법 ... 의견으로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다. 해당 조항은 ‘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8435공포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을 6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받은 사람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병적에서 제적시키고 있음 - 법률의 명확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함

국방위원장2022-11-23

2113735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사형 또는 무기징역의 형을 받은 사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불필요한 해석상의 논쟁 소지를 없앨 필요가 있음

조명희의원 등 10인2021-12-08

2109480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6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병역에 복무할 수 없으며 병적에서 제적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병적에서의 제적사유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받은 경우는 명시하고 있지 않아 당사자의 신분처리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사형을 선고받은 사람을 명시하려는 것임

이철규의원 등 10인2021-04-14

유사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우리나라는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자에 대한 대체복무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병역의무 위반으로 처벌함으로써 범죄자를 양산하고 있음 -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 대체복무요원의 정의를 대체복무편입결정을 받은 사람으로서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나 공익 관련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함 - 지방병무청장은 병역의무자에 대해 징병검사를 실시하기 전에 대체복무제도에 관한 사항을 알려주어야 함 - 종교적 신념 또는 헌법상 양심을 이유로 집총을 수반하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에 대체복무를 신청하고 대체복무신청인에 대해서는 현역병입영 등이 연기되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의 편입결정 여부 등을 심사?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체복무위원회 및 사무처를 둠 - 대체복무위원회는 심사·의결을 위하여 3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위원회의 각하·기각 또는 편입 결정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고, 대체복무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대체복무신청인은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대체복무기관등에서 사회복지 또는 공익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되, 집총을 수반하는 업무인 국군, 경비교도대, 전투경찰대 등에 복무할 수 없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현역병 복무기간의 1.5배를 복무하도록 하고, 현역병 또는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경우 그 복무한 기간을 차감할 수 있도록 함 - 대체복무요원은 원칙적으로 합숙근무를 하며, 대체복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도록 함

박주민의원 등 21인2017-05-31

2004323대안반영폐기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병역의무자의 신체검사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을 위한 자료를 학교의 장에게, 군복무 적성(適性)분류를 위한 자료를 해당기관에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현역병 징집순서가 결정된 사람에 대하여 군 및 적성을 고려하여 지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던 것을 전국단위로 입영시기를 정하도록 함 - 병역사항의 별도관리 대상자에 공직자 외에 연예인, 체육인 등을 추가함 - 현역병 입영시기 결정체계 개선(안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예술?체육요원의 공익성 강화(안 제33조의10제4항제6호 신설),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질병치유자 및 학력 변동자의 병역처분변경 허용 등(안 제65조제8항, 안 제65조제10항 신설), 연예인, 체육인 등에 대한 병적관리(안 제77조의4제1항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정부2016-12-12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