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022055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4496본회의 심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의 특수법인화를 통해 대학스포츠 진흥을 위한 역할 수행 근거를 마련하고, 대학스포츠 관련 사업 수행 주체를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사업 진행을 도모함.
임오경의원 등 10인2025-11-24
2123989공포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함 -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행사를 개최하려는 자에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안전교육ᆞ점검 시행 의무를 부과함 - 노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 확보 및 시책 마련의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8-23
2119691대안반영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의 겸직 금지의 직에 교육감을 추가하여 교육감과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게 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고자 함
이병훈의원 등 10인2023-01-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021265임기만료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회 일부 임원 등이 공직후보자를 지지하는 발언 등으로 공직선거에 개입하려는 것을 방지하고 체육단체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체육단체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립하고 체육단체의 정치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체육단체의 장과 그 임원은 업무를 수행할 때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현행법에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정점식의원 등 10인2019-07-03
2004383임기만료폐기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 체육단체의 장에 대해서는 겸직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아 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이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원은 체육단체의 장을 겸직할 수 없도록 규정함 - 체육단체의 정치화 및 사조직화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함
이동섭의원 등 11인2016-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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