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digitaltoday.co.kr2026-04-06중립

DB손해보험 사실상지배주주 김준기, DB손해보험 주식등의 수 2000주 증가...

(노동부, 국세 청 신고)상의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를 기재주2) 자본금 항목은 기금법인의 기본 재산( 회사 자본금의 50%)으로 기재 다. 집합투자업자 (보고자 또는 특별관계자가 규정 제3-10조 제2항에 따른...

polinews.co.kr2026-02-09중립

[이슈] '자산가 탈한국' 가짜뉴스에 李격노 "책임묻겠다"…대한상의 '사...

하지만 영국의 사설 이민 회사 가 내놓은 통계는 이민 상품을 팔기 위해 만들어진 마케팅 자료이며 엉터리... 대해 "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이 규정한 비밀유지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는...

businesspost.co.kr2025-10-13비판

[Who Is ?] 정몽열 KCC건설 대표이사 회장

2001년 코스닥시장에 상장 했다. 2005년 주주총회를 통해 금강종합건설은 KCC건설로 회사 명을 변경했다....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일감 몰아주기 논란으로 국세 청 세무조사 KCC건설이 2019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481공포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조세 관련 범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근거 외에, 조세 체납 추적 및 소송 수행 등에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납세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획재정위원장2025-02-26

2204763본회의 심의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다국적 기업 등 일부 기업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여 과세를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세무공무원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 또는 기피하는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송언석의원 등 10인2024-10-17

2116659수정안반영폐기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역외거래의 경우 장부와 증거서류를 그 거래사실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날부터 7년간 보존하도록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임

김주영의원 등 14인2022-07-26

유사 개정안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수관계법인 간 일감 몰아주기를 통한 사익편취나 편법 증여를 방지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두고 규제하고 있으나 부처 간 관련 정보의 공유 시스템 부재로 인해 규제의 효율성이 떨어짐 - 국세청이 관련 과세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유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집행에 효율성과 실효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채이배의원 등 10인2019-05-13

2016980원안가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법인 등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시해야 할 사항에 외부감사보고서 및 출연재산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 -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 납세의무자 등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계되는 사항을 질문하거나 그 장부·서류 등을 조사할 수 있는 질문·조사권을 규정하고 있음 - 국세청은 납세자가 불성실하게 신고한 혐의가 있는 경우 해당 납세자를 사후검증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정항목을 검증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국세청의 장부·서류 제출 요구 및 조사가 납세자에게는 또 다른 형태의 세무조사로 인식되고 있음 -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사후검증 대상자가 선정되도록 하고,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사후검증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세 납세의무자를 명의자에서 실제소유자로 변경하고,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 공제 금액 전액을 추징하던 것을 처분 자산의 규모에 비례하여 추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전용계좌의 개설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소규모 공익법인 등에게 2019년 6월 30일까지 신고 기회를 부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물적 납세의무 부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재산 합산 및 공제 배제,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가업용 자산의 처분에 따른 추징제도 합리화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공익법인 등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증여세 과세대상인 출연받은 재산 범위의 명확화, 공익법인 전용계좌 미신고 법인에 대한 신고기간 부여, 공익법인 등의 공시의무 대상 서류 확대, 담보신탁이 설정된 재산 평가 합리화, 질문·조사권 남용 금지 규정 신설 등을 함

기획재정위원장2018-12-01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