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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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불공정거래행위에 따른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기간을 20년으로 명시하고, 부당이득의 3배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득의 5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법안은 공매도 제도 개선을 통해 불법,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계획이 공시된 이후 차입공매도를 한 경우 해당 전환사채 또는 신주인수권부사채의 취득을 제한하고, 차입공매도를 목적으로 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상환기간을 정하여 대차거래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며, 차입공매도를 하려는 법인은 무차입공매도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기준 마련, 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하고, 투자중개업자는 무차입공매도 방지 조치를 확인하도록 하며,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자 또는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하여 금융위원회가 최대 5년간 자기 계산으로 행하는 금융투자상품의 거래, 주권상장법인 등의 임원 선임ᆞ재임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세조종,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사기적 부정거래, 시장질서 교란행위,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한 벌금형을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3배 이상 5배 이하에서 4배 이상 6배 이하로 상향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하도록 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매도의 불법 및 불공정 문제를 해소하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공매도 목적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제한, 불법 공매도에 대한 형사처벌 및 제재 강화 등의 공매도 제도 개선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국세청에 조사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차명주식에 대한 조세탈루 혐의 확인에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함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거래소지주회사 제도의 도입을 통해, 현재 한국거래소의 사업부문으로 운영되고 있는 유가증권시장ᆞ코스닥시장ᆞ파생상품시장을 각각 지주회사의 자회사로 분할하여 장내시장 독점에 따른 비효율을 제거하고 상장서비스의 품질을 제고하며, 다양한 신상품 개발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자본시장법에 거래소지주회사의 도입 근거를 마련하고 거래소지주회사의 IPO시에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비영리 시장감시법인을 설치하며, 장내청산기능과 장외파생상품청산 기능을 통합하여 전문화된 청산회사에서 장내외 청산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함 - 거래소지주회사는 거래소, 그 밖에 금융투자상품 등의 거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회사를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회사를 의미함 - 거래소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 자는 허가요건을 갖추어 미리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의 업무와 임원 및 이사회, 임직원의 겸직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 거래소지주회사의 자회사등은 업무의 일부를 거래소지주회사 또는 다른 자회사등에 위탁 가능하도록 하고, 이 경우 금융위의 사전 승인을 얻거나 보고 하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을 신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함 - 거래소지주회사에 대해서는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이외에는 「금융지주회사법」과 「상법」의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함 - 거래소가 시장감시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감시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시장감시법인의 설립, 인가, 업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거래소의 업무관련 규정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시장감시법인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시장감시법인에 대한 감독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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