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당)

본회의 처리일: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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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03690상임위 심의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할 목적으로 증권 등의 발행 및 유통과정에서의 불공정거래를 조사한 경우 그에 따른 조치결과를 과세자료로서 국세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대주주의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등의 탈루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불공정거래 조치결과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가 필요한 상황임 -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에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따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자료를 포함시켜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하고자 함

김수흥의원 등 15인2020-09-09

162715폐기

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

- 국세체납자가 금융재산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법상 금융기관에 체납자의 금융거래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3조에서 국세청장의 금융재산 일괄조회권을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를 체납자의 다른 세목의 부과를 위한 재산조회에 활용할 수 없어 불합리하다고 할 것임 -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위한 금융거래 과세자료의 제출요구규정을 두려는 것임

김정부의원등 11인2003-10-08

유사 개정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금융위원회가 특정증권등의 소유상황 보고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경고, 주의 등의 조치를 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이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채이배의원 등 10인2019-08-21

2018112임기만료폐기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벌금형은 징역형과 함께 형벌의 대표적 수단으로서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정성과 합리성을 지니고 있어야 함 - 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각 법률이 규정하는 법정형 중에는 다른 법률들과 비교할 때에 그 처벌 정도가 과소하거나 과도하여 비합리적인 편차가 존재하고 있음 - 벌금형을 현실화하려는 것임

송갑석의원 등 10인2019-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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